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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불법주차 신고방법 요약 정리 (인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방법, 불법주차 법규위반 신고, 불법주차 기준, 도로 구분 방법)

by 짱테크 부자 되는 법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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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인도 불법주차 신고방법 

인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방법, 불법주차 법규위반 신고, 

불법주차 기준, 도로 구분 방법

 


빌라, 주택 등에서 거주하시거나 출퇴근 시 이동하시는 분들은 골목길 불법주차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차문제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및 인도 불법주차 기준 및 신고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로 구분 방법

 

골목길 (이면도로) VS 도로

 

골목길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없는 길, 주택 빌라들이 밀집한 곳을 골목길, 이면도로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목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로인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골목길이라고 생각한 곳 대부분이 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도로 :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 황색복선, 흰색 선으로 구별된 곳
    (단,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 내 길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 골목길, 이면도로 : 도로 가장자리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곳

 

2. 골목길, 인도 주택가 불법주차 신고가능여부 

각 사례별로 골목길, 도로 여부를 알려드리고,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 불법주차

차량 한 대만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아니지만 한 대가 지나가면 다른 한 대는 비켜줘야 하는 길입니다. 이런 길목에 주차를 하면 다른 차량 통행을 막기 때문에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길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그려져 있는 골목길입니다.
이곳에 주차가 되어있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다른 골목 주차

 

위 사진처럼 막다른 골목 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사진 뒤에는 계단이 있어서 더 이상 길이 이어져있지 않고 끊어져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를 하더라도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TIP. 도로 위 주차금지 표지판
황색선이 있는 도로는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표지판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도로에 방치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3. 골목길, 인도 불법주차 신고방법 (인도 불법주차 신고방법)

골목길, 인도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방법 간편하게 요약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활불편신고 앱(어플)

→ 생활불편신고앱을 다운로드 후 본인인증만 하면 됩니다.

5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민원신고가 됩니다. (평일 오후 9시까지 진행가능)

확실한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안전신문고 앱(어플)

→ 안전신문고앱을 다운로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무처리가 오래 걸리며 주정차는 단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3) 다산콜센터 운영

다산콜센터 불법주차 신고번호 120
서울 지역은 02-120으로 간편하게 전화 또는 문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자신고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지역의 신고를 반복해서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할 경우 불법주차 차주랑 시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에, 가급적이면 문자신고를 추천드립니다.

 


4) 지자체 행정구청에 민원 넣기

구청에서 빠르게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지자체 행정구청에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구청 사이트에 교통지도과나 교통관리과, 경제교통과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합니다.


 

4. 골목길, 인도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포함)

 

불법주차 신고 시 포상금은 없지만, 불법주차차량에게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을 시 승용차 8만, 승합차 9만 원입니다.

게다가 견인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추가 견인료와 보관료까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만약 주정차 과태료가 고지되고 나서 특정기간 안에 자진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고지된 금액의 2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빠르게 내는 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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