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당첨, 자격 조건 핵심 정리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도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부동산 한방 요약정리]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점 한방 정리! (공공분양과 일반분양)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점 한방 정리! (공공분양과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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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분양 가점제, 추첨제란?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뽑는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점제 혹은 추첨제로만 100% 뽑는 곳이 있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30 : 70, 40 : 60과 같은 비율 방식으로 섞어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TIP. 추첨제는 청약통장 점수가 낮거나 이미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신청가능합니다.
2. 민간 분양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도입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추첨제를 도입해서 뽑기 시작합니다.
2023년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되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를 적용합니다.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었습니다.
대신 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비율이 높아지고 가점 50% + 추첨 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80% + 추첨 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아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30% + 추첨 70%에서 가점 50% + 추첨 50%로 조정됐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되며 전용 85㎡ 이하는 가점 40% + 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가 적용됩니다. 다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25%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이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세부항 목간 난이도와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습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되고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간 분양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요약정리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 신설
규제지역
-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
-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
- 85㎡ 초과인 가점 80% + 추첨 20%
조정대상지역
- 전용 85㎡ 초과인 가점 50% + 추첨 50%
비규제지역
- 85㎡ 이하는 가점 40% + 추첨 60%
- 85㎡ 초과는 추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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