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재의요구안 상정, 의결 논란 - 핵심 정리 (간호사법, 간호법 뜻, 수정 내용, 제정, 쟁점, 반대이유)

간호법 거부권 논란 - 주요 내용 핵심 정리

(간호법 뜻, 수정 내용, 제정, 쟁점, 반대이유)

 

 

1. 간호법이란?

 

간호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간호법은 일명 간호사법으로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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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법 수정 주요 내용 (간호법 제개정 내용)

간호계는 기존 의료법이 한국 사회의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이로 인한 의료비와 사회적 돌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명을 받으면서 간호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을 명시한 간호법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1장 1조에 들어간 '지역사회'라는 말을 두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간호법의 목적을 명시한 해당 조항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의료기관 밖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애초 발의한 법안 원문 10조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했던 부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1조 및 10조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자 '의료인면허강탈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강한 반대 압력을 가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1조의 '지역사회' 표현은 유지됐지만 10조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기존 의료법과 똑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되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에 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빠진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 없이 당장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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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은 쟁점 사항

수정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및 책무 등을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모두 추상적인 데다, 구체적인 인력 기준 마련이나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기존 원안의 내용이 심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대목에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간호조무사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받도록 해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간호조무사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학력 하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은 지난 2012년 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됐을 때 특성화고와 학원 측 반발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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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내용 및 반대 이유 (핵심 정리)

대통령은 5월 16일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부권 행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다시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지만, 법안 재의결 시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충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여당 국민의 힘이 국회 300석 중 3분의 1인 100석을 상회하는 115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거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

•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안감 초래
• 간호조무사, 의사 등 유관 직업군과 간호사 간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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